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의 실현 -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무엇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형벌권에 대하여 피의자가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을 독립적·효율적·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Q: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권, 그리고 수사 서류 열람·등사권이 핵심적인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다.

이세주

doi:10.31779/plj.21.2.202005.002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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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보장의 기본규정이자 핵심규정이며,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보장과 더불어,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원칙 및 관련 제도와 개별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신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기본권의 형태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내용과 요소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을 독립적․효율적․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규정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 보장의 의미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니고 있는 주요 요소와 구성 내용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이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구성요소와 보호영역 등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통해 발전적으로 형성되거나 구체적으로 정립된 바가 많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의 실현 모습은 상호관계적인 특징을 지니므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변호인이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제한은 변호인의 변호행위와 변호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내용과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이는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en Schutz des Rechts,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und di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liche Gewährleistung im Art. 12 Abs. 4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schreibt die körperliche Freiheit im Art. 12 Abs. 1 und das 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im Art. 12 Abs. 4 vor. Der Art. 12 regelt, Erstens, Alle Staatsbürger genießen die körperliche Freiheit. Niemand kann festgenommen, inhaftiert, durchsucht oder verhört werden, es sei denn, es ist vom Gesetz vorgesehen. Ebenso dürfen Sachen nicht ohne, dass es das Gesetz vorsieht, beschlagnahmt werden. Niemand kann bestraft, in Sicherheitsverwahrung genommen oder zur Zwangsarbeit verpflichtet werden, es sei denn aufgrund eines Gesetzes und eines rechtmäßigen Verfahrens. Zweitens, Kein Staatsbürger darf gefoltert oder zu Aussagen gezwungen werden, die für ihn selbst strafrechtlich nachteilig sind. Drittens, Festnahme, Inhaftierung,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bedürfen einer richterlichen Anordnung, die durch ein rechtmäßiges Verfahren auf Antrag des Staatsanwaltes erlassen wird. Nur in dem Fall, dass ein Verdächtiger auf frischer Tat festgenommen wird oder wenn die Gefahr besteht, dass eine Person, die der Begehung einer Straftat verdächtig ist, die mit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drei Jahren bedroht ist, entkommen oder ihre Tat verdunkeln kann, können die Ermittlungsorgane die richterliche Anordnung nachträglich beantragen. Und vor allem Viertens, Jeder Festgenomme oder Inhaftierte hat das 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Wenn der im Strafprozess Angeklagte von sich aus keinen Anwalt finden kann, stellt ihm der Staat, der gesetzlichen Bestimmung entsprechend, einen Rechtsanwalt zur Verfügung. Für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spielt das Thema über den Schutz des Rechts,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und Art. 12 Abs. 4 bei uns in Korea eine entscheidende Rolle. Für die praktische Stärkung des Grundrechtschutzes und die Erweiterung oder Ausdehnung des Schutzbereiches sind die Rechtsprechungen des Verfassungsgerichtes heute noch bedeutungsv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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