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난민 재정착 법제 비교 연구

정금심

doi:10.31779/plj.21.2.2020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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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금심 (인하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65 - 393 (29page)

DOI: 10.31779/plj.21.2.2020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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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경통제와 이동제한 등 초강경의 이민․난민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은 국가의 고립과 폐쇄가 아닌 국가간 연대(Solidarity)와 협력(Co-operation)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중심주의적이고 고립적인 이민·난민정책의 컨센서스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는 있지만,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와 난민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난민 재정착은 국가마다 수용절차 및 정착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정착단계에서 난민에 대한 복지 수준 및 보호의 범위, 지원의 한계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적 연대권을 기반으로 대량 난민 발생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인도적 측면에서 난민 보호를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아시아 최초 제3국 정주 난민 수용사업을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시작하여 2015년 정규화 전환에 성공하였고, 제3국 정주 난민 수용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난민 재정착 수용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한국의 경우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 난민 수용의 근거와 국내 정착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015-2017년 3년간 제1차 재정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8년-2019년 2년간 제2차 재정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총 149명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초기적응교육을 거쳐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지만 사실상 정규화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2018년 재정착 난민에 대한 정착실태조사결과 자립과 통합이 정착의 핵심원리이며, 자립과 통합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확인하였고, 교육이 자립과 통합의 기반요소이자 촉진매개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서적 특성과 다이나믹한 문화적 특성이 난민 재정착의 특수성인 연대성, 안정성, 보충성과 결합할 때 난민들의 문화 적응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난민법상 재정착 난민 수용의 법적 기반을 토대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정규화를 추진한다면 한국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모범사례로 남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Si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March 11. 2020 declared the Corona-19 Pandemic, the most stringent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such as border control and movement restrictions have been emerging worldwide. The strategy for preparing for the post COVID-19 is not the isolation and closure of the state but the inter-state solidarity and co-operation. Although there are policy limitations that can not help but reflect the consensus of national-centered and isolated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due to COVID-19, it can not be denied that it should play a responsible role in humanitarian protection of refugees and refugee problem solving.
Resettlement is attracting attention as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that, based on international solidarity, enables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mass occurrence of refugees, and implements the humanitarian protection of refugees. Even then, it is noted that controversy over resettlement has arisen in various countries over such matters as refugee acceptance procedures, settlement support costs, scope of welfare levels and protection to be afforded on refugees during the settlement phase and limitation of available support.
In Japan, it is noteworthy that from 2010 the project acceptance of resettlement refugees from third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in Asia was started as a pilot program and succeeded in regularization in 2015.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mid to long term plan to continue the project acceptance of resettlement refugees from third countries, and has been gradually developing the acceptance of refugee resettlement through evaluation by experts.
In Korea, the Refugee Act, which was enacted in July 2013, stipulated specific matters such as the grounds for accepting resettlement refugees an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permitting settlement in Korea. After undergoing deliberation at the 16th Foreign Policy Committee meeting in 2015, the first resettlement pilot program was implemented for three-years period from 2015 to 2017, and the second resettlement pilot program was conducted for two years from 2018 to 2019. A total of 149 people were settled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induction training support provided by immigration support centers. but in fact, the resettlement pilot program was not successful in regulariz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settlement status of resettlement refugees in 2018, it was confirmed that “self-reliance” and “integration” are the core principles of settlement, and that “self-reliance” and “integration” have an organic relationship and have an impact on each other. Also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 is the foundation element of “self-reliance” and “integration” and a vehicle for the promot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dynamic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contribute greatly to the cultural adaptation and stable settlement of refugees when combined with solidarity, stability, and supplementation, which ar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refugee resettlement. As such, if Korea promotes regularization by establishing a process that reflects Korea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legal basis of accepting resettlement refugees under the Refugee Law, it is confident that it will secure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Korea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remain a best practice to play a responsible role as a human rights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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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법무부 / 2018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신예진 / 2013 / 일본의 재정착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 동아연구 32(2):191~231

이호택 / 2018 /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전경옥 / 2013 /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 측정: MIPEX에 의한 사회통합도 측정 및 재한외국인 실태조사

정금심 / 2018 /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 법조 67(3):645~69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행정법원 2008. 2. 20. 선고 2007구합22115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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