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중장년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조례의 항목구성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중장년 지원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3월 현재 중장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46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례 구성, 권리성, 대상자,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성된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장년 지원 조례는 지역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모두 거의 유사하였다.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책무규정은 미흡하며 주민의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례 대상도 주로 장년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포괄성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급여의 종류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부족하고 상담지원, 소득지원 등 중장년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재정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임의 규정이 많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중장년 지원 조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장년 지원 조례는 지역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모두 거의 유사하였다.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책무규정은 미흡하며 주민의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례 대상도 주로 장년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포괄성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급여의 종류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부족하고 상담지원, 소득지원 등 중장년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재정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임의 규정이 많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중장년 지원 조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