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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학교 교육 체제가 어떤 시민 주체를 형성해 왔으며, 이것이 성적 차이와 성평등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실천을 독려해왔는지 살펴본다. 동시대 공교육 체제 구축의 분수령이라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반 교육 개혁 이후 나타난 학교폭력 규율 체계의 전환과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도입에 주목하였다. 이 두 개의 장치는 공교육의 시장화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시민상을 개조하는데 중심적으로 관여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시장 합리성에 기초해서 경쟁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민성의 규범과 실천태를 제안하고 있다. 사법담론에 기초한 학교폭력 규율 체계는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기반으로 폭력의 구조적 책임과 안전의 권리를 개인화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패러다임은 정상군-관심군이라는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심신을 경쟁력 창출의 도구로 삼아, 자기관리에 매진하는 주체를 이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 체제에서 성차별과 성평등 의제는 개인 간 이해 및 권리 충돌의 문제로 환원되고, 성적 차이는 해부학적 차이로 협소화, 본질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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