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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적당한 금액의 돈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시민과 남성시민에게 미칠 상이한 영향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이러한 젠더중립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을 주저하는 경향이 페미니즘 내에서는 강했다. 그러나 유급노동을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으로 인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기본소득이 젠더평등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며 그 가능성에 주목하는 흐름과 기본소득이 젠더노동분업을 강화할 것으로 바라보며 그 한계에 주목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각 흐름의 대표적인 논지를 탐색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의 하나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기본소득 제안에 내재한 젠더중립성으로 인해 기본소득 제안이 어떻게 젠더무감성으로 나가는지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여성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권의 민주화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캐롤 페이트만의 논의와 탈노동사회를 향한 출발점으로서의 기본소득 요구가 갖는 가능성을 조명하는 케이시 윅스의 논의로 시선을 돌린다. 이어지는 IV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젠더대칭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안카 게아우스의 논의와 기본소득이 스웨덴에서조차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의 회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앨리슨 코슬로브스키와 앤-조피 두반더의 논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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