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1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 - 39 (31page)
DOI
10.24886/BLR.2020.3.34.1.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거래소 우회상장에 관하여 수십 년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지는 우회상장의 기회를 거의 차단하는 현행의 엄격한 우회 상장 규제를 완화하여 건전한 M&A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사업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 선심사․후상장에서 선상장․후감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즉 현행 우회상장 요건을 상당 폭 완화하여 보다 용이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일단 시장에 들어온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감시를 통하여 상장법인의 부실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둘째, 질적 심사의 완화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법인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우수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질적 심사 시 계속성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개선인데, 합병 시 SPAC이 존속법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것과 SPAC을 통한 우회상장과 일반 우회상장의 경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것 등이다.
현행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우회상장 유형의 포괄주의를 보다 강화하여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회상장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교차거래 형태의 내부자거래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어려우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회상장 #변칙상장 #뒷문상장 #질적 심사 #계속성 요건 #포괄주의 #합병 #주식스왑 #인수합병 #내부자거래 #교차거래 #네오세미테크 #기업인수목적회사 #backdoor listing #reverse merger #M& #A #insider trading #SPAC #IPO #stock exchange #listing rules #KOSDAQ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회상장의 역사와 그에 대한 규제 연혁
Ⅲ. 우회상장 규제 현황과 문제점
Ⅳ. 우회상장 규제 완화 방안 및 규제 보완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갑래 / 2010 / 우회상장 실질심사 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 상장협 google schola 김범준 / 2010 /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SAPC)제도의 도입과 법제적 과제 / 기업법연구 24(2):119~148 google schola 김정수 / 2014 / 자본시장법원론 / SFL 그룹 google schola 노세진 / 2012 / 우회상장과 SPAC(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에 대한 비교연구 / 글로벌경영학회지 9(4):1~19 dbpia 성희활 / 2013 / 영화 ‘작전’에 대한 금융법 및 자본시장법적 고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 ― 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현수 증권법연구 2020 .04
국내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의 재무적 특성과 제도적 고찰
金漢俊 기업법연구 2010 .09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법제에 관한 고찰
김은환 공법학연구 2021 .08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 : ‘재난관리’에서 ‘재난거버넌스’로
이영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