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무력충돌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 : 유엔 ILC의 제1독회 초안을 중심으로

이춘선

doi:10.18703/silj.2020.06.27.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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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선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71 - 315 (45page)

DOI: 10.18703/silj.2020.06.27.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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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과 관련 환경보호는 무력충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적 이익을 일부 희생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ENMOD협약과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에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포함됨에 따라 조약상 기본적인 규범이 형성되었다. 전시 환경보호에 대해 조약법이 관습법보다 더 진전되었는데 조약 규정의 내용이 좀 모호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높은 기준의 문턱으로 규범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또한 군사강국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보편적인 관습법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ENMOD협약과 제1추가의정서를 채택할 당시에는 환경법이 초기 단계였으나 지금은 크게 발전되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널리 확산되었다. 또한 전쟁의 양상도 변화되어 무력충돌로 대량살상과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1990년 걸프전 이후 자연환경의 피해복구와 배상처리 과정에서 기존 무력충돌법 대신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 처리되었다. 이의 근본적 원인은 기존 법체계의 결함에 있는데 전시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법체계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과 법적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유엔 ILC가 2013년 작업 주제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를 선정하여 제1독회의 결과 2019년 그 동안 작업의 결과를 ‘원칙초안’의 형식으로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ILC의 원칙초안은 무력충돌의 상황을 시간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상황별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열거하였는데 인도법 뿐만 아니라 환경법, 인권법 등 여러 분야에서 파생된 국제법의 원칙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ILC의 ‘원칙초안’이 앞으로 국가 실행의 지침과 실효적인 법원칙으로 발전된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전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 of armed conflicts, it may be very difficult for the belligerent stat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t the expense of military advantages for the maintenance of war. The basic treaty law related to these issues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nclusion of the ENMOD Convention in 1976 and the Additional Protocol 1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in 1977 with the innovative text of explicit provisions directly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s. The treaty law has also been more advanced in a sense than the customary law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e treaty law has faced some challenges in addressing to the environmental damage related to armed conflicts because of its vague meaning and high threshold of standard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as a normative prescriptions. It did not meet the demand to play a proper role as a basic norm for the compensation of the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fter Gulf War in 1990/1991. While this task was carried out by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International society was required a new approach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and to complement and revise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more effective measures. Therefore,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in its programme of work in 2013 and adopted the text of draft principles after its first reading in 2019. By 1 December 2020, it is required to submit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on draft principles in which consists of variou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non-binding declarations. The set of draft principles also contains provisions derived from not only the law of armed conflict but also the environment law and other international law with a different normative value. While there are some provisions to be reviewed and improved in the next round reading of draft principles for the better legal instrument of international law, it is expected that the draft principles would be more progressed and developed on the future work with the reflections of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submitted to ILC and als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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