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세법 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란 무엇인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 수입물품에 특정 용도 사용, 특정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 기타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 부과되어 구매자가 물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거래가격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실제 거래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사유로, 관세평가 시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된다.

Q: 한국 관세법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규정 적용 시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 조항을 철저히 적용하여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의 경우 제1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은 물품, 산업, 계약,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고,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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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진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1卷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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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관세평가를 위해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관세평가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세평가를 한다면 다양한 국제거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예시 중 하나가 수입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부과되어 수입되는 경우이다.
한국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WTO 관세평가 협정과 미국 및 EU의 관세법과 비교하며 적절한 해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세쟁송사례를 분석하여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품, 산업, 계약,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과세당국의 재량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법의 적용이 WTO 관세평가 협정의 취지와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WTO 협정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부적절한 관세평가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다.

Under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basic method for customs valuation is“transaction value”defined in Article 1. However, if that method is applied in all cases, there is a problem that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cannot be reflected. One such example is when goods are imported with a“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or use of the goods”. Korea Customs Act has provisions for those restrictions in Article 30(3) 1. Since it has a different legal structure with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Korean customs authorities may impose customs to importers in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is study compared the Korea Customs Act with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US Tariff Act of 1930, and the EU Union Customs Code to derive appropriate interpretations about customs valuation method for goods imported with the restriction. In addition, by analyzing related cases of customs disputes, this study identifies what errors the customs authorities and courts in Korea made in applying Article 30(3) 1 of the Korea Customs Act.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orean customs authorities should thoroughly apply the proviso to Article 30(1) 1 of the Korea Customs Act.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nature of imported goods or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and contracts should be considered to exercise of discretionary of Korean customs authorities, and the Korea Customs Act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termination that there is no restriction to disposal or use of the good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Customs Act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WTO Agreements to resolve the trade barriers, and to prevent the taxpayer"s rights from being infringed by improper custom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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