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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8년
발행연도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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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차례
발제 = 7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 내용 / 양홍석 = 7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및 향후 계획 / 마경석 = 21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 오민애 = 27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 박병욱 = 41
토론문 = 53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 랑희 = 55
정보경찰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문 / 장영수 = 66
정보경찰 개혁방안 / 오병두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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