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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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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요인을 조사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세 가지 화석연료 에너지원과 14개의 생산 부문으로 구성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준연도변경 방식과 기준연도고정 방식 두 가지의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효과, 소득 효과, 구조 효과, 집약도 효과, 믹스 효과, 화석연료전환 효과 및 배출계수효과의 총 일곱 가지 지수를 포함하도록 분해방정식을 연장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효과 및 소득 효과, 믹스 효과, 화석연료전환 효과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구조 효과 및 집약도 효과, 배출계수 효과는 감축 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믹스 효과와 화석연료전환 효과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그리고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 효율화 정책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구조 효과 및 원단위 효과는 에너지 효율 정책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업 정책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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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39-00088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