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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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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혜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36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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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화 등 자본측 공세가 거세지며 전 세계 노동운동은 조직률 저하, 영향력 감소라는 공통된 문제에 처해왔습니다. 이후 <노동운동 위기론>은 수십 년간 지속된 화두였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열린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경우, 후발 민주주의 국가로서 겪어야 하는 노동 문제부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까지 노동조합은 다양한 층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 조직률 10%에 불과한 한국의 노동 대표성을 한탄하거나, 산별노조화 없이 노-사 관계 및 노동정치의 변화가 어렵다는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전망이 횡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대 노동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위기가 아니거나 조직화가 쉬운 시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산별 체계가 아니고 조직률이 높지 않은 노동운동은 희망이 없을까요?

이번 11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미국 노동의 위기 시대에, 펼쳐졌던 <조직화>노력과 <정치활동>의 새로운 시도를 소개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별 노조체계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기반 정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한국보다 노동조합을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재계는 공화당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지원하며 반(反)노조-반(反)복지 입법화를 위해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 노동조합은 전망을 찾지 못하고 다소 관성화된 로비-선거 지원 활동에 매몰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노동조합 전국조직인 AFL-CIO는 1995년부터 존 스위니(John Sweeney)지도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조직화>는 어렵다는 관성화된 태도를 벗어나, 막대한 예산투여와 인력동원을 투여해 조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게 보다 노동의 압력과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막대한 선거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여해 새로운 정치 전략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려는 적극적 리더십과 실용적인 노력은 항상 새로운 성과와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조직화 활동]
조직화에 막대한 자금투여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조직화 노력
[2. AFL-CIO의 정치 프로그램 및 선거 전략의 혁신]
양당제 하에서 정당 우위의 노조-정당 관계
조합원에게 정치정보의 제공
선거자금의 압도적 확대
경쟁선거구에 전략적 정치자금 투여
민주당 내 친노동후보 선출을 위한 당 내 경선 참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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