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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정부는 2014년 공공임대주택의 손실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공급확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리츠를 도입하였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사업성이 우량한 지구와 다소 부족한 지구를 조합하여 교차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토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정한 공급기준인 조성원가 등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주택도시기금과 LH 등 공공부문이 지분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 및 LH의 매입확약 등 신용보강을 통해 재원조달비용을 낮추어 리츠의 사업성 제고에 성공할 수 있었다. LH 등 종전 사업방식의 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리츠를 도입함에 따라 회계분리가 가능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재무부담이 완화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역할과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NHF 제15호 사례를 종전 사업방식과 비교 · 분석하였다. 리츠방식은 구조화 비용이 추가되지만 건축 공사비와 재원조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고, 기존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목표를 달성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리츠시장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사모리츠로 운영되어 일반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를 위한 리츠시장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향후 리츠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모활성화를 통한 일반국민의 참여확대 등 재원조달 근원(Source)을 다양화하고, 공공부문과 재무적투자자 등 사업 참여자간 수익(Return)과 위험(Risk)을 분산하는 등 사업구조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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