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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봉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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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이 야기하는 직 ·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적성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린뉴딜정책을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율인상이 전기요금과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으로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국세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자원시설세의 이론적 논의 및 현황
Ⅲ.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실태 및 문제점
Ⅳ.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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