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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Ⅳ.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의 충돌의 해결
Ⅵ.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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