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항 재생의 갈등 사례 연구

이범훈;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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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범훈 (인천대학교) 정진원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7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496 - 50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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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Case Study #Conflict #Incheon Inner Harbor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Urban Regeneration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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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D. Kwon, K. W. Lee, “Establishment of a Public Policy Conflict Case Database and Analysis of Conflict Type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Vol.55, No.1, pp.77-106,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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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p.230, Sage Publishing, 2013, pp.1-17

K. S. Hwang, G. H. Lee, J. C. Yang, “Analysis of conflict cases and suggestions for cooperation in order to activate street performan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379-388, January 2018.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8.19.1.379

Y. G. Kwon,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of Cheng Gye Cheon Restoration Projec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ction, Vol.17, No.2, pp.159-189, Augus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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