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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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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2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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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고찰하고,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학폭법) 내용을 소개하여 학폭법의 더 나은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성과로 2004년 학폭법이 도입되었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학폭 관련 업무 가중 문제, 학교의 재심 기관 이원화로 인한 심의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2019년 개정된 학폭법은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을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의 피로도를 해결하고, 학교폭력심의기구를 일선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전문심의위원회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향후 학폭법의 과제는 기존의 사법적 접근 중심에서 교육적 접근을 더 확대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Act #Minor violence #Educational approach #Judical punish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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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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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일 / 201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사회복지적 개입 / 보호관찰 12(1):7~37 google schola 하윤수 / 2018 /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동아법학 (78):405~429 Crossref 전종익 / 2013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5(1):205~229 dbpia 정희태 / 2011 /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해결 방안 : 인성 교육적 접근 / 윤리연구 1(83):123~162 Crossref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s in School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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