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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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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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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서인 문헌정보 2020.01 학위논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박서인 ,  김지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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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Public Enterprise #Records Management #Authenticity #Evidence #Evidential Value #Information Governance #E-Discove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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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2 / 소송법상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 가천법학 5(1):337~361 google schola 곽정 / 2016 / 전자기록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권양섭 / 2016 /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정보보호학회지 26(5):44~53 google schola 권오걸 / 2011 / 디지털증거의 개념ㆍ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 IT와 법연구 (5):291~318 dbpia 김영기 / 2011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 형사판례연구 19:509~5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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