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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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무빈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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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혁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다. 2016년 20대 총선 관련 민심동향 파악, 삼성노조원 염호석씨 장례식 개입사건 등 정보경찰활동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이 제출되었고, 소병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의 정보경찰 개혁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입법안은 기존의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입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권한규범의 부재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는 작용법적 권한규범이 요구된다는 법률유보원리상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경찰정보활동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나 임무조항 외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 소병훈의원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현행 위법적 정보활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즉 경직법 제8조의2를 신설 제2항에서 정보수집의 범위와 처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정보수집 규정이야말로 사실상 무제한의 정보수집권한을 보장케 하고(제2호), 정치권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정책정보 수집･전파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조항이다. 즉 소병훈 의원안은 그간의 경찰정보활동을 합법화시키는 역설적 법제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사종결권 확보와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등 수사권조정으로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한 경찰에서 정보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원칙’에 대한 대안이 없다. 셋째, 정치권에 이용당할 소지가 많은 정책정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병훈 입법안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정보국 폐지 및 기능별 분산 정보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경찰정보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온전한 수사권이 확보된 경찰기관에 정보기관까지 두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 경찰조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정보기관은 경찰조직에서 폐지됨이 마땅하다. 그간 수사･보안･외사 등 각 기능별로 경찰의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져 왔는 바, 이러한 경찰정보활동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경찰 기능에서 불필요한 정보기능을 다 제외하면 남는 것은 집회시위 관련 정보활동인 바, 이것은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경비국에 이관함이 바람직하다. 수사･보안･외사･경비 기능의 정보활동은 조직체계를 갖추어 정보활동을 하고, 일상적인 외근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찰이나 교통외근경찰은 별도의 정보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근무시 눈에 띄는 문제점을 기관통보 등을 통해 해소시킴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기능별 정보활동에도 권한규범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는 ｢독일경찰법모범초안 보정안｣을 참고하여 정보의 수집, 사용･처리,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수집 활동의 범위 변경을 제안한다. 정책정보 수집･전파 활동은 선거정보 수집 등 정치권에 이용당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정보경찰이 타기관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여론형성 과정과도 배치된다. 국민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양방향 의사소통에 의한 정책형성이 바람직하다. 일방향식 의사소통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따라서 정책정보 수집･생산･전파 활동은 경찰의 기본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적 정책정보 외에는 금지시켜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정책형성, 경찰조직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것은 경찰은 물론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다.

Reform of the intelligence police is a long-standing task that has been raised steadily. Problems related to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have continued to arise, such as grasping public sentiment trends of the people related to the 20th general elections in 2016 and intervening in the funeral of Yeom Ho-seok, a Samsung labor union member. With the launch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 discussions began in earnest in line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four major power organizations, and in that context, a recommendation from the police reform committee was submitted, and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bill on reforming the intelligence police, which was proposed by Rep. So Byung-hoon,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pending. However,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s legislation has failed to solve most of the existing problems. This paper is based on this problem awareness. The first problem with legislation is the absence of regulations of authority.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which are likely to violate the basic right of the people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that administrative actions that restrict people's rights and impose obligations, require the basis of the law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have no basis for the law other than the mission clause. Instead of solving these problems, the So Byung-hoon bill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organizational system regul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which have a toxin clause, giving indulgence to the current illegal information activities. In other words, Article 8-2 of the new bill stipulates in paragraph 2 that the scope and processing standards of information collection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information collection regulations under “the organizational system regul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e clauses that should be abolished urgently as they guarantee virtually unlimited information collection authority (No. 2) and stipulate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be used in the political circle. In other words, So Byung-hoon's bill is a typical example of a paradoxical legislation that legalizes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Second, there is no alternative to the “separate principle” that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police, which has been reborn as a powerful power agency due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such as securing the right to end investigations and excluding prosecutors from ordering investigations. Third, there are no measures against policy intelligence that is likely to be used in political cirle.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to So Byung-hoon's legislation as follows First of all, it proposes to abolish the Intelligence Bureau and switch to distributed information activities by function. It is not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o have an intelligence agency in a police agency that has a weak legal basis for current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and has full investigative rights. In order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 intelligence agency that pursues the telonomy should be abolished from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meantime, information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police to perform basic duties for each function, such as investigation,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and such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are necessary to maintain continuity of work. In addition, except for all unnecessary intelligence functions in the intelligence police function, What remains is the inform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rally. it is desirable to transfer the information activities related to rally demonstrations to the public security bureau, which is most relevant to the work. Information activities such as investigation, security, foreign affairs, public security functions are conducted with an organizational system, and local police or traffic out-of-the-way police, which are engaged in routine outdoor activities, are advised to solve noticeable problems while working through institutional notification rather than installing a separate information organization. Nex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authority code for information activities by function to minimize infringement of the people's basic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Finally,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scope of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activities are likely to be used by politicians such as electi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intelligence police's assessment of other agency policies and call for correction not only undermines the agency's independence but also runs counter to the democratic process of forming public opinion. It is desirable to form policies by two-way communication, in which public opinion is formed through the people and civic groups and this is reflected in policies. Therefore, activities to collect, produce and disseminate policy intelligence should be banned except for internal policy intelligence necessary for the police to perform basic dut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s basic rights, form policies through two-way communication and establish the identity of police organizations,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telligence bureau is an age request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That is the cornerstone for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police.

#Intelligence police #intelligence police reform bill #recommendation from the police reform committee #basic duties of the police #policy intelligenc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박균성 / 2019 / 경찰행정법 / 박영사

문경환 / 2019 / 산업보안학 / 박영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집

오병두 / 2018 / 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 민주법학 (68):269~292

조만형 / 2010 / 경찰정보활동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비례원칙 / 토지공법연구 51:4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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