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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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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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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탁자책임 원칙이 도입되었는데 CSR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의 막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수탁자책임 원칙은 기업의 중요한 행동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CSR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CSR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맹사업방식을 채택한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가맹사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CSR 도입에 적극적일 수 있다. 실증적 연구를 살펴본 바 브랜드이미지와 기업평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명확해 보인다.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전략적 수단으로서 고려될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다만 CSR은 가맹사업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당사자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라고 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는 것에 있다. CSR이 가맹점사업자의 이익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CSR에 기업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연구개발나 마케팅처럼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영활동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는 즉각 실현가능한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가맹계약기간이 정해진 가맹점사업자에게 먼훗날을 기약하는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가맹사업분야에서 CSR이란 법제화는 물론이고 자발적 이행의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는 주제가 된다. 따라서 가맹기업의 CSR은 당사자간 명확한 사전합의는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CSR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Franchisor #Franchise Agreement #Franchise Business #Franchise Law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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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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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관훈 / 2017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 경영법률 27(2):205~233 dbpia 곽관훈 / 2010 / 일본 회사법상 CSR경영원칙 도입에 관한 논의 / 일감법학 (18):223~249 dbpia 김갑래 /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증권법연구 13(1):139~181 dbpia 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두진 / 2018 /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 외법논집 42(1):125~15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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