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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8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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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리스크는 21세기 경제주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리스크 중 하나이며, 연금은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30년 동안(1990~2019년) 게재된 연금 연구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거 30년 동안 40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 53편(13.1%)의 논문이 연금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30년을 10년 단위로 구분할 때 연금 관련한 연구 53편 중 62.3%에 달하는 33편이 최근 10년(2010~2019) 동안 연구되었을 정도로 최근 연금 연구가 무척 활발하다. 53편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연금 연구들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연금제도의 변화가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과 일치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둘째, 소비자의 효용 고려한 많은 정책 연구와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셋째, 미래의 연금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금융기관을 위한 경영·경쟁전략과 함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 결과적으로, 연금 연구들이 모든 경제주체(정부, 소비자, 기업)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해 왔으며, 실제로 연금제도들이 연구의 주장대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과거 30년 동안의 연금 연구들이 주로 사적연금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연금이라는 특성 상 실증연구가 쉽지 않을뿐더러 정책 연구 역시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연금 연구들이 대부분 실증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향후 공사연금 모두에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Public and Pension #Longevity Risk #Multi-Pillar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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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19 /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대환 / 2016 / 주택연금의 비활성화 요인 분석과 시사점 / 주택도시금융연구 1(2):83~107 google schola 김대환 / 2012 /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 연구 / 리스크관리연구 23(1):27~50 dbpia 김대환 / 2011 /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 리스크관리연구 22(1):97~123 dbpia 김대환 / 2017 /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 / 보험학회지 (110):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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