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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대화폐이론(MMT)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제약이 없으며, 재정정책은 균형예산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목표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화정책도 소득분배의 합리화를 위해 고정된 영(0)의 기준금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포스트 케인스학파 내에서 여러 비판들이제시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비판들이 화폐 발행과 소멸의 순환주기의 오해, 총수요창출과 ELR 정책의 차이에 대한 혼란, 화폐와 금융 사이의 구분 미비 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물론, 현대화폐이론도 국가화폐와 본원통화등 용어 사용의 혼란, 통화정책의 자산가격에 대한 영향 경시 등의 문제를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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