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부산지역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오철환;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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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철환 이찬호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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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상황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오철환 경영컨설팅 2020.01 학위논문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부산지역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오철환 , 이찬호 세무회계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7

부동산중개서비스가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정보서비스 요인과 고객서비스 요인을 중심으로

오철환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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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정부정책은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그리고 1순위청약자격 및 전매제한 강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연구자료는 부산지역 일반투자자 및 부동산업 종사자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활용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대출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1순위청약자격 강화 및 전매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시점에서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에는 정부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부산지역 부동산 정부정책의 효과는 향후 정부당국이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based on tax policy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in Busan have continued to fall since the Aug. 2, 2017, announcement of the real estate measures. [Methodology] The government policies are looked at in terms of strengthening transfer taxes, strengthening holding taxes, regulating lending, and strengthening first－level subscription eligibility and resale restrictions, respectively. The research data is collected from 341 general investors and real estate industry workers in Busan, and the research method utilize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pectively.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represented that the strengthened transfer and retention taxe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Second, stricter loan restriction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Third, it was found that strengthening of the first－priority subscription license and the restriction on resale of the selected area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government’s policies have a clear impact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at this point in 2019.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easing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in order to revive the real estate market in Busan. Also,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 government policy, which was verifi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authorities establish government policies on the Busan real estate market in the future.

#Government policy #real estate investment #Busan area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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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철환

소속기관 한국세무회계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07

이찬호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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