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ts most current Development in Asia-Issue of Security for Costs and its main Cases

김세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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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진 김대중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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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sputes is a fast-growing trend and it is increasingly used by large, solvent companies that simply wish to share risk in their finance. On January 10, 2017,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was passed in Singapore and on June 2017 an “Arbitration and Mediation Legislation (Third Party Funding) Bill” in Hong-Kong had a third-party funding to financ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other dispute resolutions expressly approved. This arbitral tribunal’s expanding discretion over critical interim measure of security cost was in issue. In Essar v. Norscot (2016), the arbitrator found that the additional third-party funding costs were recoverable as “other costs of the parties.” In here, the decision showed the issue of a tribunal’s power over cost measures could spread out to be reviewed and broadened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A recent investor-state arbitration case of ICSID,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Saint Lucia, covered the express awarding of security for costs where a claimant was funded by a third-party funder. It seems inevitable that the volume of third-party funding industry will grow more as time goes on. The next step would be to formulate guidelines on how to determine criteria against which an application for security for costs is measured.

중재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금조달을 하는 제3자펀딩은 국제중재와 몇 개국의 국내중재에서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제3자펀딩은 재정상태가 국제중재를 진행하기에 힘든 당사자나, 규모가 크고 재정능력도 있는 기업들이 위험분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17년 1월 싱가포르 민법의 ‘중재와 조정 입법’과 217년 6월 홍콩의 ‘중재와 조정 제3자펀딩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들은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확대를 보여주면서 특히 제3자 펀딩에서 보증금 이슈를 잠정조치로 정하는 입법들로 주목할 만하다. 이미 제3자 펀딩에서 이들 국가들은 단순히 제3자펀딩의 공개문제를 넘어서 보증금 이슈까지 다루면서 상당히 발전된 중재의 제3자펀딩 입법을 보여주고 있다.제3자펀딩의 보증금 문제는 주로 중재신청인이 제3자펀더에게 자금조달을 받아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중재의 피신청인이 제3자펀딩이 존재함을 확인하게 될 때, 신청인이 중재를 끝까지 지속할 재정적 상태인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안감이 자연히 생기게 됨에서 발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두 개의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공식적으로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싱가포르와 홍콩 입법에서 다룬 3자펀딩 존재시 보증금 제시 의무를 확인하는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Saint Lucia 에서는 신청인이 제3자 펀더의 존재를 밝힘에 중재판정부가 적정한 보증금 제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건이다. 또한 Essar v. Norscot (2016)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추가적인 제3자펀딩 비용을 “기타 비용”이라는 항목의 보증금으로 제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제3자 펀딩은 이제 단순히 그 존재여부가 타당한 지의 논의를 지나, 중재판정부가 이미 3자펀딩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증금 이슈까지 다룸으로서 중재의 3자펀딩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재량이 더욱 인정 및 수용하는 쪽으로 확대됨을 보여준다. 이렇게 중재산업의 제3자펀딩은 이제 어느 정도 필연적인 장치로 자리잡고 있으며 더욱 세부적인 제3자펀딩에 대한 입법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다음 단계는 아마도 보증금 제시가 되는 구체적인 요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제3자펀딩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법동향을 모니터 하고 기업과 이에 대한 정보와 대응책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제3자펀딩 #국제중재 #보증금이슈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Saint Lucia #Essar v. Norsco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대중 / 2014 / Third Party Funding in Investor State Arbitration / 동아법학 (62):461~498

김세진 / 2018 / 국제 중재의 제 3자 펀딩 입법의 의의 및 시사점: 싱가포르, 홍콩 입법 중심으로

서지민 / 2018 /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소극적 구제- 싱가포르의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판결의 분석 - / 중재연구 28(4):131~152

안건형 / 2013 / 국제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조달 제도의 주요 법적 쟁점 / 중재연구 23(2):55~79

안건형 / 2013 / 클레임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 -경영학분야와 법학분야의 新융합파생상품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8(1):2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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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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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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