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83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11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일반협동조합을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는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방안을 모색하였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적 조직이라는 측면이외에 상호성과 연대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이 상법상 영리법인과 구별되는핵심 요소라는 점을 밝혀내고 협동조합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조직법 체계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이분법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일반협동조합을 사실상영리법인으로 규정한 문제점을 상호성 법인격을 도입하여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주요 선진국과같이 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과 구분 계리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둘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비분할자본금과 조합연대기금을 도입하여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공제해주자는 제안을 하였다.
#Identity of cooperatives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Mutuality #Solidar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박지현 / 2016 / 협동조합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google schola 서중일 / 2000 /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효율성 / 한국협동조합연구 17(2):1~19 google schola 손원익 / 2013 / 협동조합관련 과세제도 연구 google schola 송성호 / 2017 / 노동자 소유기업과 ‘소유의 사회화’ -청주 우진교통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종수 / 2002 / 협동조합의 정체성 / 한국협동조합연구 20(2):41~5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