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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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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3년에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확립하고 대외개방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외국과 수출입의 관문이 되는 동부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동북3성은 지리적으로 외국과 연결되는 항구가 없고 개방화와 시장경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적 발전에서 소외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2003년에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개방화 전략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3성의 2003년 개방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동북지역의 정책은 시장경제체제 도입이후의 적극적 개방화 추진이므로 경제적 민주화와 연관성이 높아, 경제적 만주화가 해당 국가나 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북한에 가까운 관계로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통계기법으로는 Malmquist와 SFA를 선택하였다. Malmquist 결과에 의하면, 개방화 시점인 2003년 가 확연히 상승하였다. 는 1년의 시차를 두고 2004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자본집약도가 높으면 신기술이 투자가 실시될 때까지 시차를 두고 에 영향을 주고 있다. SFA 결과에 의하면, 노동투입의 생산성 계수는 5%수준에서 2000∼2002년 사이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자본투입의 생산성 계수는 그 기간 이후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화를 실시한 2003년을 기점으로 총생산에 기여하는 주된 생산요소가 노동에서 자본을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오차항의 분산이 2003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증가하였다. 생산요소로 설명될 수 없는 생산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효율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변동성은 감소하였다. 이는 비효율성 외의 충격, 예를 들어 외국 직접투자 또는 수출 등에 의한 변동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외부로부터 폐쇄된 지역의 개방화는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의 영향 보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효율성의 변동성은 높아진다. 이는 개방화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 상품수출의 변화 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폐쇄된 지역을 개방할 경우 그 지역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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