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국가의 부상 - 네팔의 국제 이주노동 제도화의 특징과 잠재적 문제점 -

김경학; 신지원; 이기연; 신난딩; 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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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학 신지원 이기연 신난딩 박경환

저널정보: 한국사진지리학회 경관과 지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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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주국가로서 네팔 국제 이주노동의 특징과 제도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정부 주도 이주노동 제도화의 잠재적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네팔이 이주국가로서 부상하게 된 지리적 배경을 저개발의 맥락에서 자연환경, 민족구성, 산업구조와 정치의 네 가지 측면에서고찰했다. 둘째, 네팔 국제 이주노동의 현황 및 특색을 살펴보고 특히 네팔의 국제 이주노동이 정부의 어떠한 제도및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이주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네팔 정부의 이주 정책과 그에 따른 개별 이주민의 초국적 송금이나 귀환 이주 등의 실천이 네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의 문제점에는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네팔이 추구해온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이주노동 제도화 정책은 네팔 GDP 의 30%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유입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에 대해 네팔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대가는 적지 않다. 여기에는 송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네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비숙련 노동 중심의 이주노동, 그리고 저소득층 및 여성의 이주 기회 제약과 차별 등이 있다.

#Nepal #Underdevelopment #Migration labor #Remittance #Emigration state #Institutionalization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9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 현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6 / 네팔 국가협력전략(CPS)

김경학 / 2014 /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 남아시아연구 20(2):25~58

김경학 / 2016 / ‘다중 지역’(multi-sited) 민족지적 연구를 통한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와 본국 가족원 간의 초국적 가족관계 / 디아스포라연구 10(1):7~40

김경학 / 2019 / 국제이주와 달리트 카스트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 - 네팔 ‘카브레-팔란초크 지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 문화역사지리 31(2):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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