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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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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9 - 3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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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합의문 채택에실패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협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첫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양측이원하는 내용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무회담이 공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이서로가 자신들의 패를 드러내지 않은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논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이 주장하던CVID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영변핵시설에 대해서 북미 양측이 공동으로 영구적으로 핵폐기를 하자고 하는 북한의 입장은 향후 비핵화의 진전에 있어서 교범으로 작동할 가능성이있다. 북미관계의 교착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방법을 모색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N.K-U.S. Summit #Inter-Korean Relations #Lifting of Sanctions #Sanctions #CVID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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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 2018 / 미·북 정상회담과 동북아 국제질서: 전략적 함의와 파급효과 분석 / 전략연구 25(3):7~47 google schola 김학성 / 2018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 정치·정보연구 21(3):39~70 dbpia 손한별 / 2018 /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美 전략문서에 나타난 “다음 단계(next stage)”- / 한국군사 3:1~38 dbpia 신욱희 / 2012 /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2):35~61 Crossref 양해수 / 2018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총 21(2):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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