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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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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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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고령화의 진행 등에 대응하여 지방 분권을 담당하는 기초 자치단체 에 어울리는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1999년 이후 전국적으로 시정촌 합병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고 일본 의 인구학적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고 대비를 해야만 우리도 적시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시정촌 통합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헤이세이 대병합 시작 단계에 관한 연구들로서 현시점에서 통합의 효과를 알기 어렵다. 특히 시정촌 통합과 지원에 관한 근거였던 합병 특례법이 종료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 기초지자체의 통합의 효과를 고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의 한일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지자체 통합의 역사와 최근 대통합의 특징을 살펴보고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대통합 이후의 지자체 현황과 대통합의 효과를 부문별로 검증하고 합병 후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직 및 기구의 내실화, 평균적인 주민서비스 향상, 행정 및 재정의 효율화는 일정 부분 달성되었으나 주변부 지역 소외와 주변부 주민 서비스의 저하, 지역 아이덴티티의 상실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지자체 관련 전문경영인의 관점 에서 주변부 지역 진흥을 위한 대응,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 전통 문화 및 지역 아이덴티티 보존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 였다.
#Local Government #Heisei Municipal Merger #The Effect of Merger #Decrease in Pop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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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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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주 / 2006 / 일본의 시정촌 통합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10(3):63~79 dbpia 김영철 / 2013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1):181~204 dbpia 박종관 / 2001 /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2(3):57~77 google schola 소순창 / 2010 / 지방행정체제 개편 :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 지방행정연구 24(4):29~58 dbpia 오재일 / 2007 /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市町村 통폐합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2):35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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