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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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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3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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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경영인 관점에서 ICSID 중재의 제3자 참여 필요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국제투자중재에 제3자(비분쟁 당사자) 참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용한 도구로 정당시 되어오고 있다. 첫째, 제3자 참여는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들은 중재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관심과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다툼에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어온다. 둘째, 시스템에서 확인된 민주주의 결함을 해결하면서 투자중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들은 제3자 참여를 통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보호하고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를 평가할 기회를 갖게된다. 끝으로, 보다 넓은 지역 사회가 이를 비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시민 사회에 대한 투자협정 중재의 개방성을 높인다. 이는 변화하는 투자중재의 성격과일치하는데, 점점 더 많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분쟁해결이 중재판정부에 요구되고 있는최근의 투자환경에서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된 적이 없는 ICSID 중재의비분쟁 당사자, 즉 제3자 참여의 도입 필요성을 고찰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이 있다고생각한다. 나아가 향후 한국 기업이 국제투자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물론, 비분쟁당사자인 제3자 입장에서 투자중재에 참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이론적·실무적 지식을 제공한다.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vestor-State Arbitration #ICSID Convention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of Third-Par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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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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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 2018 /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 법무부 google schola 박종삼 / 2004 / 온라인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 / 전문경영인연구 7(2):85~106 dbpia 오현석 / 2017 / 전문경영인 관점에서의 한·미 FTA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 전문경영인연구 20(4):239~256 google schola AES Summit Generation Ltd. v. Hungary / 2010 / ICSID Case No. ARB/07/22, Award Decision, No. 3.18 google schola Bastin, L. / 2014 / Amici Curia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 Eight Recent Trends / Arbitration International 30:125~1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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