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이승철; 이용희; 김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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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철 이용희 김부헌

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8 - 45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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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ore specifically, the paper has attempted to divide the entry type of them in the regions into two; 1) entry via transactions between Chinese traders with North Korea and North Korea trade companies, and 2) entry via transactions between Korean-Chinese middlemen and North Korean trade companies. Also, it has analyzed main factors of their locational determinants in the spatial contexts of the region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wo perspectives in terms of the entry paths and types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ormation of characteristics of United Nations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rom ‘call-upon’ to ‘decide’ aft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in 2013. Firstly, main agents who have dealing with North Korean trade companies which have right to dispatch North Korean workers have been changed from Chinese traders into Korean-Chinese brokers who are specialized in the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workers with onestop service from visa administrative to labor managements. Secondly, there has been a transfer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regions from formal to informal workers who has been admitted into China with a short stay or a tourist visa, and then remained illegally to be employed in China. Therefore, as demands on service which is able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informal workers and their managements have increased, Korean-Chinese brokers have been stimulated in the regions after the operation of real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overseas North Korean workers. In addition, the main factors of their locational determinant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could be analyzed in three perspectives; 1) an increase in real wages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 of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 after 2011, 2)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labor markets in the regions, 3) the utilization of stable and manageable workers.

#North Korean workers #informal workers #Korean-Chinese brokers #Chinese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ocial insurance in Chin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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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율 / 2014 /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다원적 분리형 복지체계에서 사회화된 통합적 보장체계로 / 사회복지정책 41(1):65~94

김기호 / 2016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개혁과 과제 / 성균차이나브리프 4(3):52~57

김병연 / 2015 /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단둥시현지 기업 조사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부헌 / 2017 / 예외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3):267~286

김상호 / 2016 /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최근 이슈 /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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