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표명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1 - 34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기능적 한계가 적용되는 영역 및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가 적용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범위로 하여 헌법재판의 심사밀도 및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논의는 기능적 한계의 논의의 배경에서 출발하여 기능적 한계의 특징적 내용 및 적용영역 등에 관하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의 논의는 실체법적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의 한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입법통제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문제되는 헌법규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해석이 요구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실체법적 관점에서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통제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과 입법자의 헌법구속을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모든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변형되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모순이 야기된다. 이러한 모순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헌법의 기능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에서,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 기본권보호의무에 근거한 보호법률에 대한 입법통제, 사회적 기본권의 이행법률에 대한 입법통제 그리고 기본권제한법률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사실 확인 및 이에 기초한 예측판단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기능적 관점에 따른 헌법재판의 한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의 심사밀도 및 기준의 문제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자의 기능의 존중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기능적 관점에서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별을 전제로 한 심사밀도 및 기준을 개발하여 기본권보호법률 및 사회적 기본권의 이행법률에 적용하고, 같은 의미에서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에서도 이를 통하여 심사밀도 및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사실확인 및 이에 기초한 미래 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에 있어서도 규율대상의 특성 및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명백성통제, 납득가능성 통제 그리고 내용적 통제 등의 통제강도의 단계화를 통하여 통제밀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 있어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자의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채택하면서, 그 심사밀도의 조정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기능적 관점이 아니라 헌법규범에 의한 입법자의 형성권의 제한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입법통제에 있어서 그 심사밀도 및 심사기준은 주로 헌법규범에 근거하면서도 다른 한편 심사기준이 문제되는 헌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능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pplied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or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was examined. The discussion on the functional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started from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f the functional limits, and reviewed the discussions in German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areas of the functional limits. The discussion of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has emerged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erms of substantive law.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norms in which screening criteria is questioned in legislative control,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judging standards is required. If such a constitutional court matches the screening criteria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legislator's constitutional law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substantive law, all the decisions of the legislator are transformed into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ing the contradiction of destroying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defend against these contradictions,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of the constitution.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sets limits on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he following areas. :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sets limits on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he following areas. :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equality principles, legislative control of protection laws based on obligations to protect basic rights, legislative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laws of social basic rights, and review of legislator's facts in the basic rights restraint law, and examination of predictions based on them. The question of the density and standard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rom a functional point of view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respect of the legislator's function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veloped screening densities and screening criteria that are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de of conduct and control from a functional point of view and applies them to the basic rights protection act and the social rights act. In addition,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djusts the screening density and criteria.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adjust the density of control with clarity control, comprehension control, and content contro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regulation and the effect of basic restrictions on the legislator's fact finding and prediction of future effects based on it. However, in the case of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screening criteria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and if the strict screening criteria is applied in the adjustment of the screening density, it is based on the limitation of the legislator's right to form by the constitutional code.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ased on legislative norms in the legislative control.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which screening criteria are a problem, may be regarded as adopting a functional perspective.

#Constitutional Trial #Legislation Formation #Screening Density #Screening Criteria #Legislative Control #Control Density #Control Standar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표명환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6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