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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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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구조 하에서 중견국 외교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존 연구에 의하면, 중견국의 성공적 외교는 강대국 간의 갈등이 약화될수록, 즉 국제적 합의가 쉬운 사안일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중견국의 외교 네트워크 구성 능력이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 가능성을 높일 또 하나의 요인인 국내 요인, 특히 국가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스윙 국가 개념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 국가가 열린 국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구조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서 브라질, 인도, 그리고 한국 사례를 다룬다. 이 세 국가는 모두 글로벌 스윙 국가로서, 다자간주의와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경험한 바 있으며, 권위주의의 기억이 남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이들은 각각 넷문디알, 브릭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등에서 중견국 외교의 역량을 발휘한 바 있으나, 국내 합의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자국 아젠다 추진에는 한계를 보였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중견국 외교의 토대가 되는 국내 합의를 도울 제도화가 요구된다.
#Internet Governance #Middle Power Diplomacy #Global Swing State #Brazil #Indi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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