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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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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문제연구 중동문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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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이후 GCC 국가에서는 언론인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사례가 증가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GCC 국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 개별법을 통해 국제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표현과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광범위하게 범죄로간주하여 언론인과 언론매체를 처벌하고 있다. 본고는 GCC 6개국의 형법, 언론·미디어·출판법, 사이버범죄법 등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통치자·공직자 명예훼손과 모독’, ‘진실 보도 의무’, ‘국가 명예, 공공질서, 국가 경제 훼손’ 등에 관한 처벌 조항을 비교한 후, 이 조항이 언론인과 언론매체 활동을규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어떤 개선 작업이 필요한지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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