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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8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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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 체제 이행과 관련해 널리 알려져 있는 견해는 중국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충격요법과는 달리 급진적인 사유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점진적인 시장화를 통해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연속선상에 놓고 점차 시장이 심화 발전하는 체제 이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한편으로 1980년대 들어 국가 계획 외부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자 인민들의 자발적인 시장 활동이 활발해져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경제 성장의 국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통념과 서사 구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을 막론하고 여러 사례조사와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문제제기의 내용을 첫째,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의 경제 체제와 정책은 시장이 양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다른 체제였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중국의 시장화는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자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유도와 개입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China #Marketization #Privatization #System Transition #1980-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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