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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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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안보, 경제적 이익, 인권 등 회원국 상호 간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안보와 관여를 촉진하는 유럽 지역안보 관리의 핵심기구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소수민족 문제는 유럽의 역내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CSCE/OSCE의 전통적 안보관은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OSCE의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에 주목하여, 동 기관이 국가-소수민족 간 분쟁에서 기능적 효과성에 기초한 예방외교 활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더 나아가 HCNM이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인권 보호 등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바, 동 기관의 활동에서 파생하는 규범적 성격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HCNM의 기능적, 규범적 역할이 안보와 인권 쟁점이 교차하는 유럽 외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같은 인권-안보 딜레마가 상시 존재하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했을 때, HCNM의 예방외교 활동으로부터 일정한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어 한국 정부에 주는 정책적 적실성도 높다고 본다.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OSCE HCNM) #Comprehensive Security #Preventive Diplomacy #Relative Effectiveness #Normative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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