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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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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1 - 2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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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사용에 관한 선택도 미중간의 다른 의견으로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에 대한 담론은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에서 중국의 기술패권 확대를 막기 위한 기존 ‘중국위협론’의 확대된 담론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 내 사이버 안보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제시하고, 사이버 안보화(Cyber Securitization)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화웨이 사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국위협론’과 ‘화웨이 사이버 안보위협론’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화웨이사이버안보위협론” 담론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넷째, 본 논문은 미중 간의 사이번 안보에 관한 역사적 맥락과 기술적 논의를 통해 “화웨이 사이버안보 위협론”의 담론과 실제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화웨이 사이버 안보위협론’이 한국의 기업인 LG유플러스 회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중국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둔 한국의 입장에선 화웨이 네트워크 사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는 경제, 정치, 안보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미중간의 사이버 패권경쟁에서 제기되는 담론과 실제의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Chinese Threat Theory #Cyber Security #Huawei Cyber Security Threat Theory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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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 2004 /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분야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10(1):169~194 dbpia 김상배 / 2007 / 글로벌 지식패권의 국내적 기원:미국형 네트워크국가론의 모색 / 한국정치학회보 41(2):245~269 dbpia 김상배 / 2012 / 정보화시대의 미·중 표준경쟁: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 / 한국정치학회보 46(1):383~410 dbpia 김상배 / 2014 / 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중 표준경쟁: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의 시각 / 국가정책연구 28(3):237~263 dbpia 김상배 / 2015 /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비대칭 전쟁의 국가전략과 과잉 안보담론의 경계 / 국제.지역연구 24(3):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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