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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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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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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자 국내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기 시작했다. 사실 국내 핵무장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박정희정권 시절 국가차원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핵무장이 공론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 핵능력의 증강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커지면서였다. 다수의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일부 전직 관료들로부터 제기되는 핵무장 담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주된 논지의 흐름은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역외균형론이 점차 세를 얻어가는 추세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체 핵무장 '담론'은 훨씬 구체성을 띌 것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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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상 / 2017 / 신한국책략 4.0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송민순 / 2016 / 빙하는 움직인다 / 창작과비평사 google schola 신욱희 / 2019 /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영향·전환 / 사회평론아카데미 google schola 오근배 / 2010 / 핵비확산 핸드북 / 한국원자력연구원 google schola 이삼성 / 1994 / 한반도의 핵문제와 미국외교 / 한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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