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김강한; 권건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한 권건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7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은 실종자들의 신원정보, 위치정보, 유전정보 등의 개인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뿐만 아니라 장래 실종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자 찾기 목적 범위 외로 실종발생 이전 영역에까지도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실종자 발견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실종자 발견에 있어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중에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실종사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등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상 명시적 근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종아동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서는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한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복합인지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따라 광범위한 개인정보 의 자동적 수집 및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절제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의 활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allow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identification, location and genetic information of missing persons to be carried out automatically, so it can work very effectively not only in the prompt detection of missing persons but also in the prevention of future disappearances. However, if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is applied extensively to areas before the disappearance, it could cause serious infringement on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therefore,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in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for the discovery of missing persons is required. Information processed through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in the discovery of missing persons includes a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individuals. Such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stricted to laws when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order or public welfare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meaning that in the case of a missing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handled if necessary to achieve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body of the missing persons. In this regard, the Korean Missing Children Act, the Privacy Ac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stipulate major detail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discovery and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legal grounds for the discovery and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through intelligent complex-recognition technology. In order to dispel any concerns about encroachment, such as privacy, which may arise from automatic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ies for search of missing persons, a legal device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the restrained use of these technologies, and a separate legal basis should be provided in this regard. Therefore, in order to justify the use of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for the discovery and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what ar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m.

#Missing person #Missing children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권건보 / 2005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경인문화사

권건보 / 2016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권건보 / 2017 /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강한 / 2019 / 공공의료부문에서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강한

소속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57

권건보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8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