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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통일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6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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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을 거쳐 ‘난민’ 자격으로 영국으로 재이주한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정책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즉, 영국 거주 북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과 영국 난민지원정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지를 이들의 비교에 기반한 해석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국의 난민정책 경험에 대한 북한 이주민의 경험적 해석이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영국난민지원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영국사회에 난민으로 진입한 북한 이주민들과의 인터뷰 및 ‘동반여행’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영국의 난민정책을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비호 신청과정에서 겪은 자유에 대한 보장을 한국 입국 초기의 고립 및 구속과 대비하였고,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난민지원 정책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양가적 효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것으로 상상되는) 맞춤형 위기 지원 정책을 한국사회의 비현실적으로 복잡하고 경직된 기초수급정책에 대비해 긍정적으로 의미화 하였다. 이러한 영국 난민정책의 긍정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북한 이주민들은 여전히 분단문법에 영향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입국 초기 정책의 개선, 시혜화/위계화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북한이주민들의 비교의 내러티브는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무수한 학술적 문제제기의 “경험적 실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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