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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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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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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umhof et al.(2010)에 기반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복지지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방안을 분석한다. 복지지출이 항구적으로 GDP 대비 1%p 높아질 때 동 재원을 부가가치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보다 실질 GDP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추가적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경우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지출로 사용된다면 역진적이라고인식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개선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lue added tax #general equilibrium model #macro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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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5 / 2060년 장기재정전망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승래 / 2007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명호･ / 2015 /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구축: GIMF 모형의 이해와 활용 google schola 박명호 / 2014 /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분석과 정책방향 google schola 성명재 / 2018 / 부가가치세의 정책과제와 미래지향적 개편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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