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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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9 - 2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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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취득의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여 취득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취득’ 및 ‘사실상 취득’ 개념은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많고, 이에 많은 선행 연구와 판례가 집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세의무자의 결정 등에 관한 현행법과 판례의 해석론을 분석해 보았다. 취득의 범위를 확대한 ‘사실상 취득’의 개념은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나, 등기 등과 같은 형식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취득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개념으로 이론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일종의 추정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상 취득의 개념은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계약상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아닌 제3자를 취득자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사실상 취득을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과세물건의 형식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재차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은 신탁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통한 취득세 탈루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다. 신탁법의 법리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것만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새로운 위탁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확립된 ‘사실상 취득’ 개념을 벗어난 입법을 하기보다는, 신탁의 종료로 ‘최초의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취득세 탈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Local Tax Law defines the term “acquisition” very broadly, and deems an acquisition to have occurred by adopting the ”de facto acquisition” concept in cases where, in substance, the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but not legally complete due to the lack of necessary paperwork (i.e., registration) under the relevant law. While it is critical to determine the acquisition date for purposes of assessing acquisition tax, the definition of “acquisition” and “de facto acquisition” is not clear under the law and thus exists multiple research papers and case precedents on this issue. This paper focuses on the “de facto acquisition” concept, and provides a deep analysis on the relevant law and case precedents on how and when the acquisition timing and taxpayer is determined. The concept of “de facto acquisition”, which adjusts the timing of acquisition, is theoretically valid since it moves forward the acquisition period to accurately reflect the current ownership prior to completion of the “perfunctory” registration process. For example,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Local Tax Law allows the “contractual closing date” to be used as the acquisition date, which provides more clarity in case the actual payment date is not clear. It is worthy to note that the “de facto acquisition” concept treats the contractual buyer, who paid the purchase price and satisfied the factual requirements to obtain ownership, as the tax obligor, and not a new 3rd party who is nether the owner or buyer of the property. In case the contract turns out to be void or is canceled, acquisition tax would not be imposed on the new owner/buyer. Further, to the extent the new owner/buyer has been assessed (and paid) acquisition tax on a certain property based on the “de facto acquisition” concept, such owner/buyer will not be subject to double taxation for the same property as it completes the remaining registration process required under the Local Tax Law. The recent Local Income Tax amendment also implemented the “de facto acquisition” concept to trust assets, where the new grantor is assumed to have acquired the trust assets. This is mainly to prevent circumvention of acquisition tax liability by transferring the grantor’s title. However, under the Trust Act, a transfer of grantor’s titl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ownership of the trust assets have been transferred or acquired by the new grantor, and thus the newly enacted provision does not completely match the concept of “de facto acquisition”. Instead, it seems the legislative intent can be similarly achieved if the new provision stipulates only those cases where trust assets transferred to the “first” grantor after liquidation of the trust is non-taxable.

#Acquisition Tax #De facto Acquisition #Timing of Acquisiti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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