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 생태체계이론의 외체계를 중심으로

최지경; 변규리; 김상임

doi:10.16881/jss.2020.07.3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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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변규리 (서울시립대학교) 김상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91 - 207 (17page)

DOI: 10.16881/jss.2020.07.3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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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인 코로나-19(COVID-19), 메르스(MERS-CoV) 등과 같은 전염병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며 국제적인 대응과 다차원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 사회복지분야의 역할에 대해 정신건강영역을 넘어 생태체계적 측면에서의 사회구조의 변동과 정치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영역에서의 개입의 중요성만을 주로 다루었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고유하고 전문적인 역할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태체계이론 측면에서 생태체계이론중 외체계(Exosystem)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역할 및 개입을 물적 자본과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분야 개입과 역할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개입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 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구축이다. 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전달체계를 일원화시켜 사회복지 분야 조직들에 대한 지원과 업무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외부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의 자체적 예산 확보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기본 전제로 규정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자체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재난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개입 및 역할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원 업무이다. 한국은 재난 발생 시 재난전문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의해 현장서비스가 전달되며, 사회복지 분야와 같은 민간 전문가들은 개입하기가 어렵다. 이에 한국도 재난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및 홍보이다. 재난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술대회 개최, 해외석학들과의 학술교류 확대, 재난복지관련 연구를 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연구기회 확대 등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세계적 재난상황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MERS-CoV have been declared as a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Emergency (PHEIC)” and demand an international response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The role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disasters as well as changes in social structure in terms of the ecological system and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is study presents unique and professional improvement opportunities in the social welfare area by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that mainly dealt with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 in the mental health sector. To this end, we examined the roles of and intervention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focusing on exosystem among ecological system theories, by dividing them into material and social resources. The suggestions required for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and roles are as follows. First, a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within social welfare shall be established to coordination of opinion with the government in disaster and to coordinate various service interventions and role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By unifying the delivery system that can be confusing, support and work coordination for organization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can be efficiently made, and external resources can be effectively linked. Second, a budget should be secured for the social welfare sector by defining the burden 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a whole. Third, education, training, and support play necessary roles in social welfare during disasters. South Korea delivers on-site services through local government officials, not disaster experts, during disasters, and private exper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do not play a role. Fourth, research and promotion should be carried out. Revitalizing research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during disasters is of paramount importance. Activities such as hosting academic conferences, expanding academic exchanges with overseas scholars, expanding research opportunities, and publishing case studies and books can enhance response capabilities during global disaster situations such as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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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현 / 2019 / 사회복지 재난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 미래사회복지연구 10(1):5~37

곽현근 / 2008 /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11(4):59~86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권지성 / 2015 / 사회재난 당사자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대도시 가스폭발 사고를 중심으로 - /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2(1):65~102

김수영 / 2017 /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의 동고(同苦)경험에 관한 연구: “우리함께”의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3):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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