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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옹골지게 구현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이 중앙정부(국가)의 위장기관 혹은 수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지방자치 단체가 자신의 자치권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계기를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결집한 민·관·학·정 주체들의 규범정립활동(소위, ‘조례의 역습’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평가의 일환이다. 특히 본 연구의 공저자 중의 한 사람이 수행한 선행연구(“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의 성과에 기초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례안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에 관심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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