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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환 (국토연구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김은란 (국토연구원) 서연미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75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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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여 성장하는 단계에 있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 순유입 현상이 역전되는 등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함

[3]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신(新)지역성장거점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

[4] 혁신도시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했던 반면, ‘효율성 원칙’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함

[5] 혁신도시는 주로 신도시형 및 신시가지형 위주로 개발되어 인프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고, 정주여건 성숙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

[6]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효과 제고를 위해서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기업 입주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목차

[혁신도시 성과평가의 주요내용]
[혁신도시 미래발전 전략 제안]
[1. 혁신도시 정책성과 평가]
인구 및 기업 성장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지역 산업 · 경제 성장 효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전략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경과
이전대상 공공기관 선정 전략 평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배치 전략 평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개발 방식 평가
추진체계 및 이전과정 관리 전략 평가
[3. 혁신도시 미래발전 전략 제안]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혁신역량의 주변지역 확산을 통한 지역 상생 발전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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