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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김성기 (협성대학교) 이현국 (대전대학교) 이수경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장우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019-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방안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141 (1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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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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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환경 변화와 주요 쟁점 분석: 선행연구 동향]
1. 법·제도적 환경 변화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3. 요약 및 시사점
[Ⅲ.「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추진경과, 개요 및 쟁점]
1. 추진경과
2.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변경사항 개요
3. 전부개정법률(안)의 쟁점사항
[Ⅳ.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및 개정방안]
1. 기본방향
2. 개정방안
3. 향후 과제: 학교자치를 포함한 「교육자치법」으로위상 정립
[Ⅴ. 결론]
1. 연구 개요
2. 개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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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  조성화 환경교육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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