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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협상이 개시된지 20년이 흘렀으며, 협상의 동력이 되어왔던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4.6 상의 WTO 수산보조금협상 타결 기한인 2020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WTO에서 수산보조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WTO 밖,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는 CPTPP와 USMCA가 수산보조금 규율을 채택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다년간의 논의 끝에 수산보조금 규율이 최초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CPTPP와 USMCA가 약 3년의 차이를 두고 타결되었지만, USMCA 상 수산보조금 관련 조항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전 양상이 현재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WTO 체제에 수산보조금 규율을 도입할 시, 현행 WTO 상 구제조치와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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