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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종권 ([주]아이엠기술단) 박흥민 ([주]아이엠기술단 VE사업부) 정건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우지원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1 - 5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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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입력중심형의 사업추진 절차(Input-oriented procurment process)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 도출과 민간 자본의 유입이라는 본래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해 영국 등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능중심적 방식(Performance(or Output)-oriented Procurement Process)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목적인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으로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의 현황과는 달리 국외에서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는 시설물을 어떤 작업을 통하여 만드는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최종 목표인 서비스의 성능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 각 14개의 추진절차상에 성능중심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지향적 추진체계를 성능중심적 방식으로 정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중심적 방식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PSC(Public Sector Comparator)의 활용방안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 기술분야와 제도 및 법령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 및 실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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