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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민꽃별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과)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41 - 15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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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행위는 세계시장 단일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해상운송행위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해상테러범죄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IMO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운송행위를 저해하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를 해상안전범죄로 규정하고 각각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며, 현재 대응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제법적 규제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안전범죄 #해적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 #Maritime Safety Crimes #Piracy #Armed Robbery #Maritime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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