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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헌창 (한국안전이엔씨) 조지훈 (한국산업안전공단) 권혁면 (한국산업안전공단) 함병호 (노동부) 차순철 (차스텍이앤씨) 김인태 (화재보험협회) 정의수 (화재보험협회) 김태옥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저널정보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43 - 14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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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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