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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영 (강릉대학교 일본학과) 박두호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이광만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652 - 65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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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바람직한 댐 개발을 위하여 이주민 생계대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주민 생계대책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이주, 보상-생활회복-개발의 개념과 규범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댐건설과 이주민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주민생계대책을 위한 정책적 해결범위 및 비즈니스 방향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건설과 이주대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논하였다.
#공공사업 #사회경제적가치 #사회영향평가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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